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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빙하기’ 맞아 떨고 있는 소상공인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1,469

전지명 칼빈대학교 부총장

아직 가을이 남아 있다. 한데 때이른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상청의 한파주의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영하 14도 이란다. 그래서인지 차디찬 공기마저 꽁꽁 얼어 버린 듯한 텅빈 거리에는 켜켜히 쌓여 있는 낙엽의 울부짓는 소리만 들릴 뿐 정적만 가득 흐르고 있다.

영하14도! 이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가 우리나라 국민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심리적 체감 온도라 할 수 있는 '마음의 온도'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얼마전의 결과이다. 생각컨대 지금은 그 온도가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랭한파의 직격탄을 맞아 마음의 온도탑마저 꽁꽁얼어 붙어버린 우리의 소상공인에게는 그야말로 빙하기가 따로 없다.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빙하기를 맞아 떨고 있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현실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물론 필자인 저도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밑바닥 서민경제가 이토록 나빠져 있는 것을 실감한 적이 없다.

좁게는 자유한국당 어느 한 선거구 책임자로서 최근 연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사태와 관련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평소의 지론대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릴레이투어를 시작했다.

그래서 먼저 지난 10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외식업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전 한국외식업 서울연합회장은 최저 임금 수준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식업주가 무려 60%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한계에 부닥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사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탄식을 토해 냈다.

또 다른 한 분은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현장에서 만난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시 지회장이었다. 그는 특히 영세상인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목을 조이고 있다고 열을 내면서 토설했다. 이런 그들의 울분과 하소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에 대한 이른바 법적 제도적 보완과 처방책 마련이 너무나 시급함을 절감했다.

또 한편 한국은행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무려 137조원에 달하며,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례없는 불경기를 자초한 현 상황에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황우장사가 몇 명이나 될지 의아스럽다. 이미 민생현장과 이를 반영한 모든 경제지표에 의하면 '빨간불'의 위험신호가 켜졌음에도 '파란불'이라고 우기는 문정부의 주장에 아연실색 할 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정부는 현실과 유리된 정책과오에 대해 심각히 인정하고, 무능과 경제 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해서는 결코 않된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조처가 마련돼야 할 때이다. 절망속에서 희망이 솟아 나듯 빙하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빨리 희망의 해빙기가 찾아 왔으면 한다.
전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