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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418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의 날(11.5)은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날로 2017년 7월 26일 법으로 지정 된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는 단어만 접해도 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요즘 시중 경기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처럼 위중한 경기침체를 실감한 때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선거구 책임자로써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사태와 관련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다" 는 평소 지론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그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선 지난 최저임금 적용으로 2018년 16.4% 인상 그리고 2019년도 10.9%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현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1일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아 시름하는 외식업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연합회장과 외식업 관련 각종 법률재.개정을 위한 국회 담당 업무를 맡아 온 민상헌 전 연합회장을 만나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상헌 전 연합회장의 주장은 외식업주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무려 60%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인상폭과 기간의 조정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 할 것.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없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10월14일에는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현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시지회장인 박정원 지회장과 우리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형 마켓의 무분별한 공격적 시장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최저임금 그리고 영세상인의 비은행권 대출로 인한 금융 부담등으로 허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애절한 호소를 접하면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안타까운 일은 지난11월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이 비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대출금 잔액)은 137조4280억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대로 지난해 8월 102조1068억원보다는 35조2312억원(35.6%)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와같은 고금리 대출금은 또 다른 자영업자의 주요 폐업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 입니다. 더욱이 고금리 대출금에 급격한 인건비 인상에 지속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세제 혜택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영세사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