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10회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선별한 총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중 50건은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 5월까지 매출·신용 정보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징후를 사전 점검한다. 매출액 감소, 신용 점수 하락, 연체 발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징후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참여를 독려해 정책자금, 경영개선, 사업정리 등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연계한다. 이는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이 어려워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78.2%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재기지원 상담 시 다른기관 지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시스템의 운영을 확대한다. 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기관에서 연락 후 상담을 진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중에는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이 많아 아무리 정책이 좋아져도 찾아가기가 어렵다"며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다 신청하고 난 후 뒤늦게 신청하려 하면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문자만 보낼 줄 알면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더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2025년 국회 입법 박람회' 개요 ○ 일 시: 2025년 9월 23일(화) ~ 24일(수) ○ 장 소: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 ○ 목 적  -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 주제 아래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집중 조명 ■ 전국상인연합회 입법 부스 운영 결과 ○ 방문인원 : 약 600여명 ○ 활동결과  - 팜플렛 500장 배포, 법 개정 찬성 서명 300명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연장 및 규제범위 확대 주장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내용 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법 개정 필요성과 목적을 알림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9월 동행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과 화합을 지원한다. 30일 개막식에서는 '지역과의 상생, 소상공인과의 화합 및 성장'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소상공인 MD 상담회는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하나로마트, 그립, 지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이 단순한 판매전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통망 진출과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도 김범수, 경서 등 가수들의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관람객은 티켓 가격과 같은 2만 원의 판매전 소비쿠폰을 환급받아 제주 지역의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7일(목)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개선 과제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➊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 지원 -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➋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➌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천만원, 동산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천만원, 동산 5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0,000원)한다. 이 밖에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