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그 실태 자료 중에서 중요사항을 요약해 본다.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1,820개에 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정상 운영중인 전통시장은 1,574개이고 상점가(지하도상점가 포함)는 246개로 집계되어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1,820개로 바라보고 있다.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820개는 등록 혹은 인정 상인회 조직을 갖춘 경우를 집계한 것이며 미등록 및 미인정 그리고 미집계 공설시장을 합하면 3,4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 전통시장 수는 서울이 211개로 14.6%를 차지 그 다음으로 부산(176개,12.1%), 경남(158개, 10.9%) 경북(143개,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전통시장 수] [전국 시도별 전통시장 수]  특히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전통시장 수를 합산하여 비중을 계산하면 영남권 전통시장이 전국 전통시장의 4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상점가 수는 서울이 39개로 21.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 (33개, 18.5%), 대전(11.%), 전북(11%), 광주(10%), 경남(10%), 충남(10%)순이며 부산은 7개,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수에 비하여 상점가의 비중이 낮았다.  또한 시도별 지하도 상점가 수는 부산이 7개로 집계되어 전국의 10.8%를 차지하였다.    전국 상인수 480,193명  2017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상인수는 480,19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전통시장 내 상인수는 363,660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전통시장 상인수(상점가 제외)는 45,21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등록된 노점상인수는 1,760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내의 시장 규모별 전통시장 수는 점포수 100개 미만의 소형시장이 6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규모별 비중]  전통시장 매출액은 22.6조원  2017년 대한민국 소매시장 매출액은 181.8조원이며 이 중 전통시장 매출액은 22.6조원으로 12,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통시장의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5,100만 원이었고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은 약 39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이 가장 많아   농축수산물 등 1차 상품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의류 및 신발 업종이 19.5%, 기타소매업 16.5%, 음식점 12.8%, 근린생활서비스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서비스 : 약국, 미용실, 세탁소 등)   점포 경영 실태 조사 요약  전통시장 점포주 상인들의 평균 연령은 57.2세이고 평균 업력은 16.7년이었다.  전통시장 점포당 종사자수는 1명이 71.9%, 2명 이상 점포는 28.1%를 차지하였다.  점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084만 원이며 평균 월세는 7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 결제수단은 현금거래가 61.4%, 카드결제가 34.9%로 집계되었다. 정부지원 사업 참여가 매출 향상에 기여해  정부지원 사업은 전체 시장 중에 35.9%가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참여 횟수는 3.7회로 나타났는데 지원사업 경험이 없는 전통시장이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 여부]  정부지원 사업의 매출향상 기여도는 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가 72.0%로 나타나 정부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매출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 매출 향상 기여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시장홍보 지원이 우세 점포 운영 시 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상권약화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점포 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 순위]  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시장홍보 지원(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지원 제도가 20.2%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14.6%), 시장 편의시설 지원(1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순위]  전통시장이 각 시장마다 개별적 특성을 살려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 홍보의 시발점은 컨텐츠(핵점포, 특화성) 경쟁력에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현대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한다.      ( 자료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출처 : http://www.bjtnews.com/detail.php?number=1453&thread=22r08

 전국상인연합회가 7일 오후 3시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뉴스1 중기부·소진공과 손잡고 '부정유통 근절' 결의대회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취소·형사고발·손배소 각오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손잡고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조성'에 나선다.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오후 3시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Δ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지 Δ개별 가맹점 이외 환전대행 이행 금지 Δ제3자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Δ부정유통 행위 즉시 신고 등을 결의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소진공 관계자는 "공단과 전국상인협회는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 점검 등 부정유통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기부와 소진공은 부정유통에 가담한 개인이나 매집업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869643  

청주 육거리시장서 33년째 장사하는 상인 김인숙씨 새해 소원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상인들에게 별다른 바람이 있겠어요.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나흘 앞둔 지난달 28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인숙(56)씨는 쾌활한 목소리로 새해 소원을 말했다. 지난달 28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난 김인숙씨.이승민 기자 촬영. 김씨는 올해로 33년째 육거리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 청주 육거리시장은 채소, 과일, 의류 등 온갖 종류 1천200여개 점포가 모여 있는 충북 최대의 상설 재래시장이다. 그는 신발, 야채, 분식, 닭고기, 견과류 등 안 팔아본 물건이 없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중심거리에서 10ｍ가량 떨어진 곳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견과류를 팔고 있다. 그는 30여년간 넉넉한 인심으로 장사를 했다. 열심히 번 돈으로 슬하 1남 1녀를 키워 모두 출가시켰다. 김씨는 "30년 전 젖먹이 딸을 등에 업고 생선 장사를 할 때는 손님들이 '새댁이 열심히 산다'며 많이 팔아주셨다"며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 덕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웃었다. 그는 해가 갈수록 고객이 줄어드는 전통시장의 침체는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포를 지키는 김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분식집으로 열흘만 장사하면 한 달 생활비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을 때도 있었다"며 "근래에는 해가 갈수록 상인들이 먹고살기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박해진 사회라고 하지만 아직 정이 남아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며 시장을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난 김인숙씨.이승민 기자 촬영. 새해에는 지역 경기가 살아나 손님과 상인 모두가 넉넉해져 정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황금 돼지의 해에 예쁜 손녀딸을 보는 것도 소망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01 07:01 송고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남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어 유통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여 영세 소상공인 시장을 잠식하였다. 또한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확산되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어들었다. 오랫동안 골목상권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소형슈퍼와 전통시장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골목상권이 위태로워지자 법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입됐다.하지만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점포 확산과 출점 이전 단계에서의 실효성 있는 규제 부재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유통산업발전법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총 28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논의가 거듭되는 까닭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 시점을 놓치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절차상 한계가 있다.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도를 도입 한 취지는 기습입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사전예방에 있었으나 현행 제도로는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상권영향평가서는 작성 주체가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이므로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광역 범위의 상권영향평가가 어렵다. 또 제출기한을 영업 시작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따라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대규모점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규모점포 출점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현행 등록제도는 대규모점포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될 수 있어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등록제도의 특성상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자유로이 개설될 수 있다.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여 대도시와 같이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따른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최근 빠르게 확장 중인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전문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골목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따라서 기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다음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하나,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하나,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하나,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지난 20일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소상공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김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