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에 의제 논의를 위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자영업 구조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소상공인 상생경제 구축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소상공인단체 7명과 전국사용자단체 2명을 위촉했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도 초빙했다. 하현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해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위기극복 방안 모색은 물론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영업 구조개선·상생 경제 구축 등 관련 의제개발 및 정책제언 기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취약 사용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했다.경사노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소상공인위원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던 과거 사회적 대화와는 차별화된 대화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등 계층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관련 기사: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출범]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에 의제 논의를 위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또한, 이후에는 ▲자영업 구조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소상공인 상생 경제 구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짚어볼 계획이다.소상공인위원회 구성은 총 10명으로, 위원장에는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으로는 소상공인단체 7명과 전국사용자단체 2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경사노위 자문위원을 초빙했다.위원장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위원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김영흥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 회장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담당 전문위원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하현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해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은 물론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가 지난 12일 '전통시장 상점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간 장기화된 불황 속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다달이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최소한 4만명 이상의 임차상인이 임대료 절감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착한임대인 운동은 어려움을 함께한 건물주의 선한 영향력에 정부의 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효과가 더해져서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올해 하반기에 이런 정부의 인센티브가 대부분 만료가 되어 아쉬웠던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세액공제 연장, 금융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임대료 인하 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마련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임대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한 상생의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코로나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전통시장 상인의 여건은 녹록치가 않다. 정부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련 장관들과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소상공인 연합회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