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전통시장법 시행령」개정 -
□ 지방자치단체는 2,000m2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
* 밀집 수준은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변경 가능
□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8월 4일 국무회의 통과)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8월 12일 시행)이 개정·공포됐다.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예시)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용역업(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에 'ㄱ'자 형태로 횟집, 칼국수맛집이 밀집한 구역)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상점가는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음.
총 380건 현재 6/ 총26 페이지
No | 기관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수 |
---|---|---|---|---|---|---|
305 | 전국 | 제8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감사 선거공고 알림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3.05 | 5,773 | |
304 | 전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2.24 | 4,676 | |
303 | 대구 | 대구시민의 날(2. 21.) 및 대구시민주간(2.21. ~ 28.)안내 | 대구지회 | 2021.02.24 | 4,950 | |
302 | 대구 | [행정안전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대구지회 | 2021.02.18 | 4,637 | |
301 | 전국 | 20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지원시장 모집 공고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2.09 | 4,401 | |
300 | 전국 | 한전 전통시장 고효율기기 구입비 지원안내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2.09 | 5,135 | |
299 | 대구 | 2021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혜택('21.2.1~2.28) | 대구지회 | 2021.02.04 | 5,742 | |
298 | 전국 | 올해 설 차례상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6…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2.02 | 5,182 | |
297 | 경기 | 경기도 지원사업 안내 | 경기지회 | 2021.01.29 | 4,519 | |
296 | 대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및 특별환전한도 운영… | 대구지회 | 2021.01.29 | 4,470 | |
295 | 전국 | 2021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운영 안내2(사업부문별 서식)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1.19 | 3,510 | |
294 | 전국 | 2021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운영 안내1(운영 안내자료, 공통 서식)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1.19 | 4,977 | |
293 | 전국 | 온누리상품권 환전내역 매출신고 안내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1.19 | 5,268 | |
292 | 전국 | 2021년도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확장사업 사업설명회 교육자료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1.19 | 4,442 | |
291 | 전국 | 2021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교육자료 | 전국상인연합회 | 2021.01.19 | 4,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