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0.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200812_골목형상점가_점포_밀집_기준_마련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전통시장육성과).hwp
조회수
4,241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전통시장법 시행령」개정 -

□ 지방자치단체는 2,000m2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

    * 밀집 수준은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변경 가능

□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8월 4일 국무회의 통과)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8월 12일 시행)이 개정·공포됐다.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예시)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용역업(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에 'ㄱ'자 형태로 횟집, 칼국수맛집이 밀집한 구역)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상점가는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음.

rame title="콘텐츠 내용" class="iframeRes" src="https://www.mss.go.kr/cmm/contents.jsp"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82.36%; height: 361px">rame>

380건 현재 8/ 총26 페이지

게시판검색
No 기관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수
275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안내(12.8. ~ 12.28.) 대구지회 2020.12.09 5,745
274 대전 2020 대전지역 상품전시회 힘내라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대전지회 파일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2020.11.20 4,801
273 전국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지원사업 후보시장 추가선정 현황 전국상인연합회 2020.11.11 6,072
272 대구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20.11.6~14) 대구지회 2020.11.06 6,482
271 전국 내수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안내 전국상인연합회 2020.11.05 4,786
270 전국 전통시장 홍보사업 '상인정보통' 가입 협조 요청 전국상인연합회 파일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2020.11.05 6,272
269 전국 2020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 결과 안내 전국상인연합회 파일다운로드 2020.11.05 5,555
268 대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등' … 대구지회 2020.11.04 6,458
267 전국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국상인연합회 파일다운로드 2020.10.26 4,673
266 경기 경기도상인연합회 매니저 모집 공고(~10.26까지) 경기지회 파일다운로드 2020.10.15 4,427
265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우수수기 공모전 안내 전국상인연합회 파일다운로드 2020.10.13 5,002
264 대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위·변조 의심상품권 유통주의'… 대구지회 2020.10.12 5,962
263 전국 2020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 전국상인연합회 파일다운로드 2020.10.12 4,544
262 전국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국상인연합회 파일다운로드 2020.10.12 4,073
261 전국 AED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전국상인연합회 2020.10.08 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