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성공했다.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동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다만 일부 입점업체 측 단체가 상생안을 따르는 것에 거부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생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배민이 제출한 수정안을 쿠팡이츠가 따르겠다고 했고, 그 부분으로 상생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플랫폼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천400원~3천400원 ▲상위 35~50%에 대해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천100원~3천100원 ▲상위 50~80%에 대해 중개수수료 6.8%·배달비1천900원~2천900원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배달비1천900원~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쿠팡이츠도 이날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며 배민 상생안 시행에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매출액 상위 점주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큰 차이가 없는데, 하위 35% 이하 점주에 대해 수수료 감면이 나타난다"며 "공익위원들은 이 부분이라도 받아들여 상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배민 상생안을 적용할 시 매출액 상위 35~50% 점주에 대해 중개수수료 약 2.3%p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상위 50~80% 점주에는 약 3%p, 하위 20% 점주에는 약 7.8%p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위원장은 "상생안이 부족해도 상생협의체의 첫걸음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꾸 상생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다만 해당 안은 상생협의체 참석 단체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입점업체 측 단체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배민 상생안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단체의 반대와 관계없이 상생안은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입점업체 측 두 단체는 본인들 주장과 (상생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두 단체는 부족함이 있어도 당장 출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만장일치 합의를 보면 좋았을텐데 아쉽지만, 플랫폼의 수익적 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양보를 더 이상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설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상생안으로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대신 광고료 등 다른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입점업체 측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른 쪽으로 비용 부담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플랫폼 측에 요청했고, 플랫폼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상설기구를 설치해 상생안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장 모니터링, 추가 개선 여지 탐색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