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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전국상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형사처벌 3년 유예하라"(종합)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1,163

[아시아경제]전국상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형사처벌 3년 유예하라"(종합)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전국상인연합회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급속한 최저임금 상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상연은 이날 오후 대전사무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 대표로 하현수 전상연 회장과 전국 지회장 18명이 참석했다. 중기부에서는 홍 장관과 실무진 2명이 나왔다.

하현수 전상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향에 따른 전통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관계 법령 숙지가 부족한 60대 이상 상인들이 이제 출·퇴근시간과 노동시간을 협의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중식비를 고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위반신고와 형사입건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돼 전통시장 고용환경이 경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회장은 '전통시장 5인 미만 사업장 형사처벌 3년 유예'와 함께 "전통상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고용 지원 정책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회장은 "전통시장은 다 가족 같이 해오던 사람들이다. 호형호제 잘 지냈는데 완전히 적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사람을 고용할 때 교육도 시키고 뭘 알아야 정리를 할 거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회장은 "각 시장에 경비원, 청소원 등 40~50명의 관리인이 근무하는데 이들 비용을 상인들 회비로 낸다. 장사도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회비만 올리니 아우성"이라며 "상인이 안 내면 지회장이 잡혀간다. 그걸 유예해 달라는 거다"라고 호소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임금인상분 이상의 임금인상을 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지원이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처벌유예를 해야겠지만 유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오늘 얘기한 내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