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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온누리 상품권 불법 환전..권칠승 의원 "시세차익 노리는 돈벌이 수단 전락"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1,323

[한국정경신문]온누리 상품권 불법 환전..권칠승 의원 "시세차익 노리는 돈벌이 수단 전락"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온누리 상품권이 불법 환전돼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권 가맹점들이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챙겼다. 최근에는 시장상인회에서도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이나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1631건이다. 이중 과태료 2건, 가맹점 취소 103건, 서면경고 1498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에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에게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이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의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이 30만원 한도로 5%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명절 때는 10% 할인까지 해주고 있다.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 나고 있다. 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현재 중기부에서 울산의 모 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인회가 부정유통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가맹,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면서 "소위 상품권 깡을 근절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 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민경미 기자